안양대형로펌 [사설]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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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03:4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전국 통합 위택스(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의 맥을 이어온 조창훈 보유자가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7일 밝혔다. 향년 86세.
고인은 1941년 11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고(故) 김성진 보유자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을 배우면서 대금정악의 길을 걸은 뒤 1961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해 가곡, 가사 등을 익혔다. 대금정악은 과거 궁정이나 관아 등에서 연주하던 정악(正樂)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인은 이후 부산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국악원 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5년 KBS 국악관현악단 악장, 1998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악관현악 발전에 기여했다.
1989년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로 인정받았으며, 2009년에는 보유자로 인정돼 대금정악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 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5호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광복·광석씨 등이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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