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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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9 15:4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6일 세븐일레븐 모델이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한 양파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로 18일부터 거창 양파를 상품화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 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이 중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 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전략’이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민간에서 AI 등 첨단산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를 국방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기술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사망사고가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취소하고 폭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 유형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과 함께 호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0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6명과 실종 7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확인 결과 인명피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1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 경기 가평군에서 1명이 나왔다. 가평군에서는 이날 오전 80대 남성이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산청군 일원에서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8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 현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이날 오전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직 중대본 집계에는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
시설피해는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집중호우로 임시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504세대, 1만2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행안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호우 뒤에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물놀이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전 9시30분 현재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미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및 붕괴 피해,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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