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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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5: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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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경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에 꾸려진 전담팀 팀장은 박창환 중수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과장은 이날 복귀했다.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민주당 대상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0조원 규모를 목표로 이날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600조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팹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1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폭적 R&D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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