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6:17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돌봐주니 감사합니다.”
74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기나긴 요양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A씨는 “내년 봄, 꽃이 피면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는 10일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주치의제 사례 발표회’를 열고, 평창군보건의료원 등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가 담당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응대에도 90%(3개월 이상 참여자 기준)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학제 주치의팀’의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주치의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가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나 혈당계로 수치를 측정하면, 주치의팀이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병행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 1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58%)였을 만큼, 환자들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24시간 관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 온내과의원에서 관리를 받은 65세 여성 B씨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뇌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토를 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불가능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치료가 막막해 욕창까지 생긴 상황에서 희망이 된 건 집으로 찾아온 다학제 주치의팀이었다. 의료진은 총 20회에 걸쳐 B씨 집으로 찾아와 식습관과 약물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B씨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선생님들이 집으로 와주니 불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서 좋다”며 “스마트 기기로 측정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치의제의 핵심인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다. 임형석 광주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약 처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 체계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군 용평면 보건지소의 서강욱 지소장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9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앱 설치부터 본인 인증까지 일일이 의료진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책임자인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전체 개원가로 확산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등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