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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 미국 압박에 못이겨 가자지구 복구비 부담···1조5000억원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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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6: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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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드는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2년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로 발생한 막대한 잔해 제거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잔해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불도저를 이용한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 요구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카타르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를 파괴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와이넷은 이 작업에 수년간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7일 도하포럼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을 초토화했다”며 “다른 이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우리의 자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해 제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 나아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쟁 기간 발생한 잔해가 6800만t에 이른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86채, 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162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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