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6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A씨(88)와 아내 B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일주일 전 통화한 기록, 3~4일 전 A씨 부부를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부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가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주도한 첫 번째 신사업으로 2년 전 국내에 들여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투자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각이 성사될 경우 에프지코리아 지분을 모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에프지코리아 매각설과 관련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두고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공시했다.
에프지코리아는 현재 서울 압구정 등에 파이브가이즈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8호점 개장이 예정돼 있다. 일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도 설립한 상태다.
파이브가이즈는 쉐이크쉑·인앤아웃과 함께 손꼽히는 미국 3대 햄버거 브랜드로, 김 부사장이 현장 실습까지 하면서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2023년 6월 파이브가이즈 1호점(강남) 개장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도 직접 참석해 “강남역에 있는 많은 버거를 여러 번 먹어봤지만 경쟁 상대라 느껴진 곳은 전혀 없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화그룹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다양한 식음료(F&B)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 업체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를 통해서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와 음료 전문 제조업체 ‘퓨어플러스’를 인수했다.
파이브가이즈 매각설에 업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파이브가이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에프지코리아도 지난해 매출 465억원, 영업이익 3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갑작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이브가이즈는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업인데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높은 로열티와 한화갤러리아 본업인 백화점 사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 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초·중·고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렸으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체육복을 내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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