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 글에 이어 오늘 방문하면 마치 특정한 사람한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순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해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를 조사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제적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 부여된 강제조사 권한과 제재의 현실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오랜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가구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시는 이곳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포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량 확대가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권 일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어울린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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