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수출 통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황 CEO는 자사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해야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더뎌져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무 부처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 데이비드 색스도 같은 논리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의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형관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는 “미국은 최고급 사양의 칩은 여전히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격차’ 전략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기술 수출 통제 속에서 오히려 자립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산 제품과 혼용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도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H200칩의 구매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7일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벗어나 억새 숲을 헤치고 물가에 도착하자 시민과학자 박경화씨가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다. 수달 똥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발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물가에서 올라오거나 물가로 향한 발자국은 거의 수달 발자국이에요.” 둥그스름한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가락 5개가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박씨가 말했다.
수달보호활동을 펼쳐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수달보호네트워크(서울수달넷)은 지난 1일부터 수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름철엔 비가 자주 내리고 풀이 무성히 자라서 수달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겨울에 전체적인 서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학자들은 매달 중랑천 일대의 수달 생태 변화를 기록한다. 수달 보금자리 등 수달이 나타날 만한 7개 지점을 방문해 무인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새로 생긴 배설물과 발자국, 놀이 흔적 등을 기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활동가, 시민과학자 3명과 지난 7일 수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이들은 수달 서식지 파괴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까지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 수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 수달 보금자리에서는 수달 배설물만 5개, 발자국이 8개 발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함정희 팀장은 “수달이 여기 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열매를 먹는 새똥과는 다르게 수달 배설물에서는 생선 가시와 비늘 등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난다. 물고기를 먹어서 배설물 주변에 기름기가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상위 포식자이자 영역 동물인 수달은 주변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배설해 영역을 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수질이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산다. 남획, 환경오염, 하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달은 1997년 팔당댐 하류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6년 광진교 인근에서 목격됐으며 이듬해 천호대교 북단에서 수달 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탄천, 샛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수달 흔적이 포착된다. 202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5마리 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다. 최근 중랑천 일대 무인카메라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3마리가 함께 뭍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한강에 수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복되는 하천 개발사업이 있을 것으로 시민과학자들은 추정한다. 3년째 수달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경화씨는 “꼬불꼬불하던 지역 하천이 다 준설, 개발로 직선이 되고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숨을 곳이 없어지니 거슬러 도심까지 온 것”이라며 “하천 개량, 농약, 포획 등 인간 활동이 수달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하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달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과학자들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아직 개발이 잦고 이용 인구가 많은 본류보다는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수달이 나타난다.
‘수달 박사’로 알려진 최종인 활동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수달이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수달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랑천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인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서도 낚시꾼이 자주 목격된다. 최 활동가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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