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저와 멘티들은 한국에서 함께 살면서 매일 서로 힘이 되어 주고 같이 성장해 가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멘티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돕고 싶어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인 이혜진씨(38)는 후배 이민자들에게 “365일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지지할 친구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9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발표회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날 열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그는 국적 취득 부문 최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이씨가 멘토링에 나선 계기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국적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그는 절차와 서류를 모두 스스로 찾아야 했다.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생계 부담이 겹치며 느꼈던 막막함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는 “그때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내가 먼저 겪은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원한 멘티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 절차, 심리적 불안으로 국적 심사 포기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이씨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섰다. 신청서 작성 요령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고, 국적 시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총 38차례 대면 만남을 이어갔다. 재산 증빙 서류 발급부터 출입국사무소 보완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동행했다.
국적 시험 탈락으로 멘티가 좌절했을 때도 그는 곁을 지켰다.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라며 재도전 전략을 함께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다시 안내했다. 그의 꾸준한 동행은 결실로 이어졌다. A씨뿐 아니라 함께 멘토링을 받은 두 명도 최근 국적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생활 속 통역이 필요할 때면 전화 한 통으로 돕는 그의 모습에 멘티들은 자연스럽게 ‘365일 언니’라는 별칭을 붙였다.
‘365 언니 멘토단’은 국적을 취득한 선배 결혼이민자(멘토)가 입국 초기 이민자(멘티)에게 생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북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는 멘토 80명, 멘티 240명 규모의 1대3 매칭 방식으로 확대됐다. 전북 지역 다문화 정착 지원의 자조형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씨는 “멘티들이 서로 격려하며 학습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또 다른 신규 이민자를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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