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일상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와 사업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모한다.
공모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공모는 배터리·피지컬AI·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의 문제 해결 과제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 등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해 모두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유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주제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식재산처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모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4개월 동안 전문가 컨설팅과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 반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걸려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각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전체 1위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두고 관계기관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라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충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도 무인기를 보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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