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라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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