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해도 세운4구역 개발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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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11: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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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 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데 대해 백악관 측이 악수를 많이 한 탓에 멍이 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손에 붙은 반창고에 대해서라면, 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에 든 멍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던 때 했던 설명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이 없이 악수한다”며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는 또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을 포함해 최근 며칠에 걸쳐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른손등에 큰 멍 자국이 포착됐다. 11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등에 검푸른색 자국이 보였다.
이에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퍼졌으나 그는 이러한 소문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언론매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어쩌면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그의 건강 상태가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재선됐을 때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그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로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스마트 컨슈머들 사이에서는 항공·숙박 외에도 현지 식비, 교통비, 액티비티 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을 줄여주는 여행 상품이 고환율 시대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이랜드파크 해외 호텔·리조트 법인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 사이판이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는 ‘섬 하나를 통째로 누리는 여행’을 콘셉트로, 호텔 예약만 하면 관광부터 액티비티까지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과 식사에 한정됐던 기존 올인클루시브 개념을 호텔 시설에서 섬 전체로 확장한 것으로, 현지 물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 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호텔 측은 “실제 고객 조사를 바탕으로 ‘사이판에서 꼭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 14개를 엄선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스노클링 명소 ‘마나가하섬’,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 ‘그로토’, 원시림을 탐험하는 ‘정글 투어’, 바다거북을 만나는 ‘거북이 호핑 투어’가 있다. 이외에도 ‘포비든 아일랜드’ 트레킹, 빈티지 오픈카로 섬을 도는 ‘클래식 카 대여’, 프라이빗 보트 세일링 등 취향 기반 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
해당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2인 기준 3박 이상 예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체크인 시 원하는 투어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투숙 기간에 따라 3박 1개, 5박 3개, 7박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박 이상 예약 시 ‘사이판 플렉스’ 혜택도 추가된다. 사이판 플렉스는 켄싱턴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중 한 곳만 투숙해도 3개 리조트의 레스토랑과 액티비티 시설을 셔틀버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13개 레스토랑, 11개 수영장, 40여 종의 액티비티가 포함돼 한 번의 여행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 사이판은 버킷리스트 투어 혜택을 포함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년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객실 1박, 1일 3식 올인클루시브 식사,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 바우처, 사이판 플렉스, 공항 픽업·샌딩, 항공편 일정에 맞춘 레이트 체크아웃 등이 포함됐다.
패키지는 성인 2인 기준이며, 성인 1인당 만 12세 미만 소인 1인 무료 식사 혜택도 제공해 가족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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