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류 정서는 ‘분노’와 ‘증오’로 설명된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억울함이 이 같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공부 망상>은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린 시절부터 ‘정답’ 찾기만을 훈련받으면서 이의 보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이 나눈 다섯 차례의 대담을 엮었다. 10년 전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을 통해 공부에 매몰된 한국 사회를 꼬집은 이들이 이번에는 <공부 망상>으로 다시 현 세태를 진단해낸다. 두 사람은 각자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나누며, 10년 전보다 공고해진 교육 신화를 살펴본다.
책에서의 ‘망상’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세상만사 간단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논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망상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답찾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내성이 모자란 ‘정서적 비만’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과보호로 생긴 지나친 전능감에 ‘못할 바에 회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아이히만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자신의 역할 수행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도 사유와 맥락이 거세된 교육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공부를 ‘배움’이라는 본령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기보다, 양극화와 음모론이 판치게 된 현재를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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