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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회원 1만여명 이름·주소·연락처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9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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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14: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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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등 배뇨질환을 겪는 서울시민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환자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제때 병원진료를 못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8일 공개한 ‘서울 배뇨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배뇨질환자는 42만5784여 명으로 2014년 21만7910명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이번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중 서울시민을 표본으로 추출한 자료를 활용했다.
배뇨질환은 소변이 생성·배출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상 증상을 말한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 대표적이다. 심하면 생활의 불편을 넘어 패혈증, 신장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0대 이상 질환자의 증가 폭이 더 높았다. 서울 거주 60대 이상 배뇨질환자 수는 2014년(10만4397명) 대비 2023년 약 150%(25만7964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서울 시민 100명 중 약 14명꼴이다.
성별로 보면 2014년에는 여성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에는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자치구 인구 대비 배뇨질환자 비율은 강북구와 노원구가 10.3%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뇨질환의 증상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8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배뇨질환을 가진 여성의 33.5%는 그 질환 정도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이었다. 이 중 37.2%는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없었다. 병원 방문 경험이 없는 남성(22.0%)과 비교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나 고령 여성의 관리·치료가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배뇨장애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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