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AI가 망상 부추겨”···미 42개주 법무장관, 빅테크에 경고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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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14: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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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오는 24∼31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일주일간 김포∼제주 노선 오전·오후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28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운항한다.
특별기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6시55분, 제주발 오후 9시5분이다. 26·29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 제주발 오전 9시10분 오전 일정이 추가된다.
또 30일은 김포발 오전 6시50분·제주발 오전 8시55분, 김포발 낮 12시20분·제주발 오후 2시30분 항공편도 추가 운영된다.
이번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 확인과 예약은 이날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수요가 높은 김포∼제주 노선에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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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 백경열 기자 merc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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