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공범 이씨 왜 수사 안 했나”···특검, ‘김건희 수사 봐주기’ 도이치 초기 수사팀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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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16: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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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최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이씨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 관여됐고, 주식매도는 주가부양의 직접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캐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4년6개월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초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은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인근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과연 그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민주당 공격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마치 민주당만 연관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의혹 관련자로) 필리버스터로 거의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고,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왔잖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국민의힘 인사 모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며 ‘쌍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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