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김건희와 수차례 문자, 도이치 공범 이모씨 구속···내일 특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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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1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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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최근 체포된 이모씨가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특검팀은 언론에 “구속된 이씨를 내일(24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씨를 수소문했고,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중 도주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면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도주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북한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밝혔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통합일기예보 체계를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상수문국은 기상관측기관으로, 남한의 기상청 격이다.
통신은 “일기예보의 모든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예보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지능화·자동화·정밀화된 통합일기예보 체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큰물(홍수)을 비롯한 자연재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으로 등록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기상수문국이 도입한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19년 4월 헌법에 ‘정보화’(26조), ‘과학기술력’(27조) 조항을 추가하는 등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김일성종합대학의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지난 7월에는 AI 연구를 위해 러시아 등에 유학생·연구생을 파견한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AI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존재 여부와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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