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입법예고제’ 도입, 박윤흔 전 장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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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13:0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2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마무리됐다. 경영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부터 직무대행으로서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정식 부문장이 됐다.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그대로 겸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메모리 사업부장직에 유임됐다.
소폭 인사임에도 기술 인재를 과감히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신규 위촉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에 합류하는 박 교수는 25년 넘게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 양자컴퓨팅, 뉴로모픽반도체 등 연구를 주도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윤장현 부사장도 승진했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윤 부사장은 DX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올라섰다.
윤 사장은 MX 사업부 IoT(사물인터넷) & 타이젠(삼성 스마트기기 운영체제) 개발팀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팀장, 소프트웨어 담당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맡아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기술 투자를 주도해왔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이종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3~4월 수시인사를 통해 사장 2명을 선임한 바 있다. 갤럭시 S25 개발 성공을 이끈 최원준 부사장이 지난 3월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3M·펩시 등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낸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연중 승진시키는 수시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이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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