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살짝만 긁혀도 통째 바꾸는 자동차 범퍼···지난해 교환·수리비만 1조3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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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17: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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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양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다.
단체는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 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치적, 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의장은 양 의원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책임 있는 조치로 도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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