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에 모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서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는 건지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말하겠다”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12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가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이 케이스(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혹은 처음 만났는데 그런 상황을 디테일하게 묻는 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거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 말미에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가져다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조서에 안 담긴 행간이 많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른 질문에도 대부분 답을 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묻는 게 의미 없다”며 신문을 마쳤다.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지원을 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는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말했고, 최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선 민주당의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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