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이어“학문적 주장” 동일 취지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를 수정하라고 했던 법원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내려진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표현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SNS에 “이제야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하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유가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통령 공약 지켜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을 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고를 했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여태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될 걸로 생각하는,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많다”며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 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 수집, 현장 순찰,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긴급대피 안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올여름은 전형적인 장마가 아닌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 예기치 못한 차량 침수 위험이 커졌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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