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1일 열린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앞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 중립 위반 비위로 고발했는데, 김 위원은 각 소위, 상임위,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을 비롯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파행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나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에게 “감사원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을 했다고 업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SNS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등 정치적 글을 총 8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내면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날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막혀 입장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설문 결과, 기념식 입장 저지 상황, 전직 인권위원장 3인 등 36명의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예견해 전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저지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지만, 안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3번 정도 입장 시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확보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휘저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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