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상향한 수치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봤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5%에서 7월 0.8%로 내린 이후 9월까지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1.0%보다는 낮다.
AD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다. 정부·한은·IMF·KDI가 각각 1.8% 성장을 예견했고, OECD는 2.1%까지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역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제설제가 사전에 충분히 살포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6시쯤부터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투입돼 있던 제설차량도 정체에 휘말리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도로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 등 ‘늑장제설’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도는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제설제 사전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 지시하면 시군에서 자체 제설을 실시하는 구조였다. 자체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지역별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소통방에 참여시켜 민자도로 제설 상황을 공유한다.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강설 시 지정체 유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제설제 소분(2kg 내외) 배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차량을 운용한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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