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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행안부·기상청 등 “일본 지진,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본이 방파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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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21: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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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심이 낮고 거리가 먼데다,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미국 기준)의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무겁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며 건물의 타일과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다. 이후 12일 오전 11시44분쯤엔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로 추정되는 후발지진이 발생했다.
회의에는 한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대한민국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해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대한민국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과 예상 파고를 예측해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대는 오는 2030년까지 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만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인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37.4%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1인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외로움은 의료, 교육, 고용 측면에서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외로움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다수 입건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중 관련 혐의자들을 다수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혐의자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수사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에게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나 의원과 정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전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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