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기도가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진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하고 107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밀집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 총재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그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시로 회동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등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 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에 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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