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핵연료·원전 EPC·SMR 상용화가 한·미 원자력 협력의 3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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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21: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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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는 협력의 핵심축을 핵연료 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유지보수(O&M),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3분야로 나눠 각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평가했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 이상 20% 미만의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 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규제기관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규제 표준화와 승인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 테이크’(생산 이전 단계에서 일정 물량의 구매를 확약하는 방식)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세계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핵연료를 농축·제품화·매매 관점에서 사업화하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국내 제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와 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앞세울지, 미국형 원전인 ‘AP1000’을 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순한 노형 비교가 아니라 정책·규제·사업성까지 종합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MR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제조 인프라가 미국의 규제 신뢰성·시장 규모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집필자 중 한 명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우리가 확보한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못지않게, 그 선택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 와 B씨에게 발포, 살해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2명 모두에게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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