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중·러 군용기 9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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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21: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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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무렵 해군 직통망을 통해 러시아 측과 소통을 했고,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디즈 진입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카디즈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사전에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에 침범할 경우 경고 위주의 대응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 및 격추 등이 가능하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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