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LH 개혁안 연내 발표한다더니…국토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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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23: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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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 추진을 주주들에게 공식 확인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200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보면,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2026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훌륭히 실행해내고 시장 여건도 맞으면 상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존슨 CFO는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스타쉽 우주선 발사 확대,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달기지 건설, 화성 탐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존슨 CFO는 신규·기존 투자자와 회사 측이 내부 주주로부터 최대 25억6000만달러(약 3조7824억원)의 주식을 사는 방안을 승인했다고도 서한에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스페이스X의 현재 기업가치는 8000억달러(1182조원)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스페이스X가 내년 최대 1조5000억달러(약 2216조원)의 기업가치로 상장해 300억달러(약 4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장이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IPO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29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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