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이름이나 소유주, 나포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은 최대 32만톤의 원유를 싣고 쿠바로 가려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대부분은 쿠바 등 제3국을 거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유조선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미 CBS 방송은 카리브해에 주둔한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에서 시작된 이번 작전에 헬기 2대와 특수작전 부대, 해안경비대 10명, 해병대 10명 등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연관성 때문에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명단’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전문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미국은 제재명단의 선박을 억류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리스타드에너지의 수석 부사장인 호르헤 레온은 “금융 제재에서 물리적 차단으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원유 수출량이 90만배럴 수준이지만, 이는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 관련 대응을 자문해 준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나는 유조선 나포를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며 “그게 보트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조선 나포로 베네수엘라의 동맹이자 미국의 적대국인 쿠바를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베네수엘라 지상공격을 과연 실행에 옮길 것이냐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 “준비해라,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마두로 대통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기구에 미국을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이는 노골적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라며 “이미 그(트럼프)는 2024년 (미 대선)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뺏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마약운반선 2차 공격 영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격침된 베네수엘라 선박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2차 공격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 4분의 1을 삭감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공격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헤그세스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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