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재무, 원화 약세에 ‘구두개입’···“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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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21: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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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강한 어조로 우려하는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국 통화가치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된다. 양측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원화가치의 약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구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원화가치 문제와 함께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맞대결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5일 발표한 티켓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이 전체 104경기 중 티켓 수요 2위를 기록했다.
FIFA는 지난달 14일까지 한 달간 월드컵 티켓 신청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5억건이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구매 요청을 받은 경기 1위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K조 조별리그였고, 3위는 결승전이었다. 4위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 5위는 K조 2위와 L조 2위의 32강전이 차지했다.
한국-멕시코전에 이처럼 관심이 쏠린 이유는 명확하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이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언론과 팬들은 한국을 A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고 있다. 32강 진출을 가를 핵심 경기라는 인식이 티켓 수요를 폭발시켰다.
여기에 손흥민(34·LAFC) 효과도 한몫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긴 손흥민에 대한 북중미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드 스타의 경기를 직접 보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런 뜨거운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멕시코를 응원하는 일방적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멕시코 사전답사를 마친 뒤 “2002년에 우리도 경험했듯이 홈팀의 이점은 매우 크다”면서 “멕시코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은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번 시드가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우승 후보가 아닌 멕시코라는 점부터 행운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 미국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확실한 1승 제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있다. 조 2위를 하더라도 B조와 맞붙는데, B조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유럽 플레이오프(PO) 팀으로 구성돼 12개 조 중 가장 약한 조로 평가받는다.
이동거리도 짧다. 한국은 조별리그 기간 멕시코 내에서만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전체 참가국 중 7번째로 짧다. 토너먼트로 갈수록 선수층이 얇은 팀에게 체력 소모 최소화는 큰 장점이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가 “우리 조 보면 볼수록 좋다”고 감탄한 것처럼, 한국은 포트2 사수를 통해 최상의 조 편성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그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핑계 댈 거리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등 긴급하고 밀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눈만 깜빡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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