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메일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0일 오후 6시37분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이 소방청을 통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약 60명을 현장 급파해 수색을 진행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당일 오후 9시15분쯤 수색을 마치고 해산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 판교사옥과 네이버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카카오고객센터에 올라왔다. 지난 6일에는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긴급출동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유 수출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PDVSA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셰브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가 자국 석유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의 탐사·생산·유통을 총괄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PDVSA는 이번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벌인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데 따른 국내 논란이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두로 정부하에서 석유 판매 관련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다. 그는 부통령 시절 석유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다.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원유 생산을 미국과만 협력해 추진하고, 중질유 판매 시 미국 기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미국은 3000만~5000만 배럴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평화’, ‘존중’, ‘비간섭’ 등의 표현을 앞세우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간 대화에 기반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PDVSA는 성명에서 “이번 석유 무역 관계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피랍된 이후협력에 기반한 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재확인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감사, 방첩정보, 안보수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평수집과 인사검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공식적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일 단위로 세평을 상시 수집하는 체계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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