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국 구조물 철수,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서해경계 획정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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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07: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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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국어 ‘라면’(ramyeon), ‘해녀’(haenyeo), ‘선배’(sunbae) 등이 새로 등재됐다.
옥스퍼드영어사전 한국어 컨설턴트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찜질방’(jjimjilbang), ‘아줌마’(ajumma), ‘코리안 바비큐’(Korean barbecue), ‘빙수’(bingsu), ‘오피스텔’(officetel) 등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 8개가 사전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한국 관련 신규 단어가 추가됐다.
‘라면’과 ‘해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단어들이 새로 채택됐다. 일본어에서 온 ‘라멘’(ramen), 일본 해녀 ‘아마’(ama)는 이미 사전에 등재돼 있었다.
케어 교수는 “몇년 전에도 해녀를 사전에 올리려 했지만 영어로 된 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아 여의찮았다”며 “해녀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 덕분에 영어권에서 해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면서 이번엔 수월하게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찜질방’ ‘빙수’도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함께 언급이 늘어나면서 사전에 포함됐다. ‘선배’ 역시 K팝 가수들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케어 교수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 번 들어간 단어는 시간이 지나 단어가 쓰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며 “글로벌 언어인 영어에 흔적을 남기는 게 후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사전에 등재되는 한국 관련 단어 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대박’(daebak), ‘오빠’(oppa) 등 26개가 실렸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연쇄 추돌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고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와 A씨가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전방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10일)에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당일 오전 6시1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고, 이를 피하려던 9.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7시2분쯤에는 같은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면서 1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간 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23건으로, 이 중 55명이 숨져 치사율 17%를 기록했다. 이는 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틀 새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도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도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사고 지점은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남상주IC∼낙동분기점(JCT) 구간에도 오전 6시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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