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약 182억원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해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가량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 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는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원·달러 환율이 9일 7거래일 연속 오르며 146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에 육박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 개입 경계에도 환율이 오른 것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96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도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새해 들어 매일 조금씩 그 상단을 높였지만 전일 환율이 1455원에 육박했던 것은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며 “전일 미국의 지표들은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기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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