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논란됐던 ‘세평 수집·동향 조사’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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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06: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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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감사, 방첩정보, 안보수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평수집과 인사검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공식적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일 단위로 세평을 상시 수집하는 체계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 경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 지역총생산은 150조원을 돌파하며 전국 3위를 차지했으나 도민 1인당 처분소득 가능 소득은 2373만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뿐더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부자 경남도, 가난한 도민 시대를 끝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책임지는 첫 여성 경남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감 선거가 아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를 바꾸어야 아이들 삶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남부흥·균형발전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고,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4대 비전 전략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당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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