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담했다.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건 등 최근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영공 주변을 공동 비행한 일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에서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포함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은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한 훈련이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지지를 얻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일 양국은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사전에 훈련을 통지했으며, 자위대가 자국 훈련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왜 하필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에서 굳이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기사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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