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합수단 ‘세관 직원들 마약 밀수 도운 적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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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03: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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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사드 축출 1년을 맞이한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의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11월엔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의회에서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라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가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화려한 대외적 행보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적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정부군과 다른 무장 세력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소수민족을 학살해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현재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족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정기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내전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뢰 또한 시리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뢰자문그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에서 최소 590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심각하다. 아랍 국가들이 재건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속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에타브 알하와리는 “그들(정부)은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년간 시리아 피란민 120만명이 귀환했고, 해외에 남은 난민은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리아 정부는 시민 평화협의회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할 감독 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독재와 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은 책임 규명을 위한 기관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 선정 위원회가 입법부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포니정재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지난 9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원자를 모집해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을 격려했다.
신보성 장학생은 “꿈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 모집 공고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한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기회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니정 발돋움장학 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포니정재단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장학 사업이다.
만 18~29세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해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원과 생활비 960만원 등 최대 24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실손보험료와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을 제공하고 의료, 주거, 법률 등 위기 상황 때는 긴급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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