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주인 루버트 머독을 고소하겠다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는 내가 그리지도, 쓰지도 않은 가짜 편지를 보도했다”면서 “나는 머독에게 그 가짜 뉴스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이제 난 그와 그의 삼류 신문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을 배경으로 한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쏟아지는 보도의 홍수 때문에 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든 대배심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게시된 직후 본디 법무장관은 “내일 연방법원에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에게 “음모론 제기를 멈추라”면서 “민주당의 사기에 놀아나는 자들의 지지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WSJ 보도 이후 급변한 것이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지시한 대배심 증언 기록만으로는 투명한 사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배심 증언 녹취록은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료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NYT는 짚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수사국 요원과 검사 수십명은 수천건의 문서와 교도소 내 비디오카메라 영상 등을 포함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왔다.
본디 법무장관이 대배심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댄 골드먼 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잘했어요, 본디. 그런데 동영상, 사진, 다른 녹취 자료들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적었다.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건의 건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4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택과 상가 등 215건의 건물침수가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신고도 288건에 달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1939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 최고강수량으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48건의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돼 145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 하천의 범람 우려 등으로 시민 305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곡성 옥과 410㎜, 나주 금천 405㎜, 담양 봉산 384㎜ 등 4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주택 침수 130건과 상가 침수 피해 6건이 접수됐다.
나주와 순천, 함평, 영광, 곡성, 담양 등 8개 시군에서 농경지 2924㏊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 1275가구 1902명의 주민이 사전대피하기도 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서 당국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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