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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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0 15:3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국 스포츠 미디어의 중심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전통적인 스포츠 기자도, 팀 해설자도 아니다. 영국 ‘가디언’은 17일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거칠고 도발적인 화법으로 남성 팬층을 장악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sports bro)’들”이라며 “대표 주자는 ESPN 진행자 팻 맥아피”라고 밝혔다.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출신인 맥아피(사진)는 막말과 욕설, 성차별적 농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포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한 10대 대학생의 성생활에 대한 루머를 생방송 중 언급해 해당 학생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가디언은 “그럼에도 ESPN은 맥아피를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논란이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는 연료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맥아피를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들은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남성 문화권의 확장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군대 숭배, 반페미니즘, 도박 미화 등 정서를 담은 콘텐츠로 미국 젊은 남성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맥아피 외에도 바스툴 스포츠의 데이브 포트노이, NFL 출신 팟캐스터 윌 컴프턴과 테일러 르완 등이 있다. 이들은 가십, 막말, 여성 비하 발언을 앞세워 주류 스포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지배하며, ‘검열 없는 남성성’의 대표 얼굴들로 자리 잡았다.
가디언은 “한때 ESPN 진행자였던 제멜 힐, 보마니 존스 같은 진보 성향의 스포츠 언론인은 주류에서 밀려났다”며 “현재 스포츠 방송에서 좌파 목소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스포츠 팟캐스트 출연으로 대중과 접점을 시도하지만, 진정성 없는 ‘기획성 등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바스툴과 UFC 관련 팟캐스트에 등장해 스포츠와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두 번째 임기 중에는 슈퍼볼 VIP로 초대되는 등 미국 스포츠계 전반의 우호적 분위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가디언은 진보 진영이 스포츠 브로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거칠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말투로 스포츠를 말하면서도, 증오와 차별은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스포츠는 본래 계급, 젠더, 인종, 자본 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며, 진보 진영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포츠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문화정치의 전장이 됐다. 정치색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정서를 형성하고, 우파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성공한 미국 스포츠 브로들에 맞서 진보 진영 역시 그 무대 위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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