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나라의 근간이 모두 탈바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출마 요구를 받은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며 “지금은 진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혁신의 정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에서 민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담한 카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수면 위로 부상, 현실 정책의 궤도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막대한 재원의 투입,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연 10개의 서울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이들과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 깜짝 등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연간 약 3조원씩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외형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육성한다는 건설적 형태지만, 핵심 지향은 서열 파괴, 그리고 이후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책을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학벌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지옥, 승자독식 문제가 서울대, SKY로 대변되는 대학 병목에 원인이 있다고 짚는다. 때문에 전국에 서울대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대학을 만듦으로써 서울대라는 상징자본을 흔하게 만드는 양적 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위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서울대, SKY로 향하는 병목이 해소되고 전국의 국립서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이 더 이상 학벌이 아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여태껏 봐왔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로는 병목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승리를 거뒀고, 임기 초반 국정지지율은 7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64.6%로,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기가 3년이나 남은 22대 의회 구성 역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 정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관측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N수생 수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질 경우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진학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 대학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응답자의 47%는 ‘지역거점국공립대학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2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응답자의 41.1%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는데, 종로학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졸업 후 지연 내 거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반고를 다니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지금은 지방 국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울대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서울 경쟁도 낮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정책이 진행돼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방에 아무리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오는 건 직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생기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해도 정작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어디든 정착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착까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단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연간 3조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년 지출돼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협의회는 지난 5월 정책 제안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 이내에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면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 지원과 공영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 만들어질 ‘서울대학교들’이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일부를 이어받아 대학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착했을 때 현재 10% 안팎 수준인 이른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정원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은 11.2%, 지역거점국립대학은 7.7%인데 사전 통합작업을 통해 이 둘을 합치면 18.9%로 늘어나고, 소위 인서울 엘리트 대학의 입학정원 9.7%까지 포함하면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교수는 “(학벌·서열을 추구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그런 것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기 몇 년간 병목현상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교육 시민단체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서열 타파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흔히 서울대를 문제 삼았으며, 초기에 서울대 없애기를 얘기했다”며 “상향 평준화의 뉘앙스로 서울대 여럿 만들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거점대학들의 (유)인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서울이라는 인프라에 필적하는 매력을 지방소재 대학이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대학 자체의 탓이라 볼 수 없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갖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유능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 도입 때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지금 누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10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목표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욕망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잘한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증상만 이야기하고 처방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해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교육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사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금세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입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가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전날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신청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해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단체채팅방에 “삼부 체크” 메시지를 올린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전 회장이 삼부토건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 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헤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 특검보는 “다음주 중 (조씨를) 이감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동부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북한·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착공식을 열고 두만강에 양국을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용 다리만 있을 뿐, 차량이 오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2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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