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주시 안강읍의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상주시 중동면의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영농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대청은 올해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 지원을 받아 안강읍 옥산리 일대 65㏊(23농가 참여)에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을,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과 연계해 공동영농 면적을 90㏊로 확대하고 겨울철에 마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안강들 전역에 공동영농 면적을 2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영농 농업소득도 올해 4억6000만원에서 2030년 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0㏊(17농가 참여)에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친환경 당근과 조사료 등을 생산한다. 2030년까지 38㏊로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 당근 비중을 늘려 소득을 22억원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동영농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공동영농을 하는 법인에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기반, 컨설팅, 시설, 장비,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결실을 보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도 인정한 혁신 모델인 만큼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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