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계엄 1년 만에 선고 앞둔 노상원…‘플리바기닝’ 꺼낸 목적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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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05: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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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을 찍은 사진과 USB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현출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메모가 쓰여 있었고, 문건은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갯불 작전’ ‘상록수 계획’ 등 제목으로 “현 정권 안보 불안 관련 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국 정국을 보면서 좌파들이 추진하는 ‘보수 꼴통’ 논리에 걸리지 않도록 보수 대 진보의 계획을 실현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계엄 선포에 노 전 사령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도 잇따라 재생됐다.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V를 도와드린다는 건 윤석열 피고인이 맞나’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게 계엄 선포를 말하는 건가’ 등을 물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다 얘기해주는데 왜 영상을 봐야 하나 시간 아깝게”라고 줄곧 비아냥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면서 특검 측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리한 진술을 하면 양형에 참작해준다는 플리바기닝 조항은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이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 이전에도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다른 사람들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해서 ‘너도 회유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도 내란 당시 군을 동원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일부 중첩되어 있다.
지난 11일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합의25부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군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청이 4월3일 헌재 주위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봉쇄하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이후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에 나와서 헌재에 당시 기동대 버스 200대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 보면 국회처럼 넓은 곳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가정적인 상황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이라면 서울청 60개 기동대 3500명 정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것은 30개 기동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란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르기로 했다. 18일 김 전 장관 재판에도 이 전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를 예정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계엄 시 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스스로가 의아한 날이 많아졌다. 다른 인간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확인받느라. 수정하고, 수정한 나로 얼마간 살아가다, 그 모든 시간을 깨고 결국 다시 원래 얼굴을 되찾아오느라.
내가 아는 장면이 지나간다. 성취라고 부르기엔 작지만 나만 기억하는 결정들. 어디도 남지 않았지만 결정적이었던 골목과 질문들. 그런 건 쉽게 흘리고 세계로 돌아간다. 좋은 것만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어느새 혼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합격과 탈락이 분명한 세계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다시 시작된다. 너무 많이 다시 해서 어디부터 시작이라 부를지, 시작이 의미를 잃진 않았는지 의구해본다.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어서, 쌓은 시간이 무색해져서 우리가 언제나 시작 중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벼랑에서 언덕을 넘는 순간만큼이나 벼랑에서 또 다른 벼랑으로 향하는 순간도 시작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잘 사는 일로 항상 이어지지는 않는다. 깨끗한 출발과 그렇지 않은 출발 또한 같은 몸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썩 깨끗하지 않은 출발을 연습한다. 삐뚤빼뚤 오늘의 출발선을 긋는다.
여기, 여기부터 다시 하는 거야. 남은 트랙을 새 경주처럼 완주하자. 이미 트랙 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읊조린다. 그 운동장은 이미 나의 것이다. 나만 시작할 수 있다. 그 시공간은 내가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다.
한 시절이 끝나간다. 그리고 새로 열린다. 여기 오려고 산을 짓고 강을 넘었다. 잡았던 손을 놓기도 했다.
그 용기를 내느라 몸에서 여러 쌍의 폭죽과 침묵이 떨어져 나갔다. 무언가 다시 자랄 것이다. 눈을 천천히 뜬다. 이 앞에 길고 두꺼운 선을 긋는다. 마냥 곧지도 그렇다고 예쁘지도 않은 선을.
세계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남겨둔 빗금들로 빼곡하다.
카이스트(KAIST)가 인공지능(AI) 인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11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봄 학기부터 개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등 총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올해 입학한 현재 1학년생이 내년부터 AI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이스트는 전공 없이 신입생을 뽑고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석사 150명과 박사 50명을 뽑는 대학원 과정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AI 인력 규모를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조치다. AI 학부 신입생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선발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체계를 갖춘다. 산하에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4개를 둔다. 교수진은 학과별로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카이스트가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정원을 300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AI 핵심 인재 양성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년 대비 9계단 하락한 15위에 그쳤다. 특히 인재 부문 경쟁력은 69개국 중 49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인재난도 심각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만 최소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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