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수액 주사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 실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주사제·백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단속과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기자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 A씨는 자신을 “전 제약회사 직원이자 현재 의원 영업·도매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박나래 (사건) 때문에 지금 예민하긴 한데, 누가 까발리지만 않으면 선생님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런 거래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씨가 맞았다는 ‘영양수액’ 가격을 묻자 A씨는 “○○주사 600㎎ 10병 4만4000원, ○○주사 37만원, 국내산 XXX 33만원”이라며 즉각 가격을 제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또다른 판매자 B씨는 “많이 구매하면 서비스로 ○○○○○산, ○○주사 등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진료·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다.
백신도 쉽게 살 수 있었다. 특정 백신 판매 여부를 묻자 A씨는 “1프리필드(약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2만원”이라며 “백신은 2~8도 유지해야 하니까 아이스팩에 넣어 직접 배달해드린다”고 했다.
마약류 의약품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B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소염진통제 등 구매를 문의하자, 그는 곧바로 가격을 안내했다. A씨가 보내온 ‘거래 품목 리스트’에는 국소마취제는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커뮤니티에는 “○○·XX주사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XXX 구매처 아시는 분?” 같은 글이 수십 건 올라온다. 댓글에는 “쪽지 주세요”라는 ‘영업성’ 댓글이 이어진다. “병원 근무하면 제약사 직원 통해 저렴히 구할 수 있다”는 내부 유통 구조를 언급한 글도 있었다.
의약품 암거래는 병원·제약회사·도매업자가 얽힌 ‘장부상 납품’ 구조를 통해 만연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우리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이 60~70곳인데, 비급여 품목을 많이 쓰면 남는 과표(과세표준)가 안 맞는다”며 “병원에서 ‘과표 좀 날려달라’고 요청하면 장부상으로만 (납품 처리해) 맞춰준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은 병원 명의로 끊고, 실물은 개인에게 보내고, 병원엔 수급(입고)만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부상으로는 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납품은 하지 않고 개인에게 보내는 ‘세금 정리용 가짜 납품’이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구조에서 일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 종사자들은 ‘주사 이모’, ‘링거 아줌마’로 활동하며 차익을 챙긴다. 약품 원가와 병원에서 시술 받을 때 가격 차가 크다 보니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B씨는 “○○주사 앰플이 개당 4400원, 생리식염수가 100㎖당 2200원 꼴이니, 앰플 하나 식염수에 믹스해 꽂으면 원가는 만원도 안 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는 1회 3만~5만원씩 받다보니 남는 장사”라고 했다. A씨는 “저한테서 (주사제를) 사간 간호사 한 분은 명절에 시골 가서 사촌들까지 쫙 놔주고 용돈으로 200만원 벌었다더라”고도 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의료계 종사자가 “100명 넘는다”며 “대학병원·종합병원 간호사들도 한 번에 60만~70만원어치 산다”고 했다. 이러한 암거래는 “명절 전 폭증”한다고 한다. 체중 감량 주사로 알려진 약품 역시 “하루 기본 두 개씩은 나간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DW(5% 포도당 수액), NS(생리식염수)는 집에서 IV(정맥주사) 연습한다고 하면 그냥 준다”, “독감백신은 매년 원가에 가족 수대로 구할 수 있다”는 등 병원에서 의약품이 상시 유출되는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거래자들은 단순 유통만 하지 않았다. A씨는 간호사·조무사를 연결해 주사·수액을 직접 놓아주는 ‘시술 알바’까지 소개한다고 했다. 그는 “골프 모임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간호사·조무사를 불러 수액을 놔준다”며 “한 명당 2만원씩, 15명 정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무사 월급 적은 거 알지 않느냐”며 “수액 연결만 하면 되고 혈관 잡기, 바늘 제거는 우리가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불법 주사 시술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독감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한 지난달 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한 작성자는 “3가 독감백신을 준비했다”며 “병원에서 맞으면 3만~4만원인데 제가 사서 놔드리는 거라 1만5000원만 주시면 된다”고 썼다. 또 “백신은 보냉백에 아이스팩 넣어서 안전하게 담아 가져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능을 앞둔 지난달 7일에는 “수험생 대상 링거 놔드립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의료인의 주사·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범죄다.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도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박나래씨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일차적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한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 재고·처방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처방전 프로그램 관리·약품 재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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