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856km 발걸음은 탈핵 향한 외침”···전북 찾은 순례단, 신규 원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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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22: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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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전국을 걷고 있는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전북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북이 한빛핵발전소 사고 위험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례단은 전북이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전북 역시 한빛원전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순례단은 “데이터센터는 10년 이내의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당장 전력 문제를 핑계로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과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 삼았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재생에너지 접속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발전 전기가 원전 우선 체계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재난은 오히려 원전 가동 중단 위험을 키운다”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해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확인된 ‘신규 원전 중단’ 원칙을 뒤집으려는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영광·고리·세종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이날로 9일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ek. 총 856.9㎞의 여정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핵발전은 또 다른 재난의 씨앗”이라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공직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병원의 여성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친 X”, “개 같은 X”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의 폭언은 이어졌다. 김 군수는 해당 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요양보호사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물은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3년 6월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폭언과 갑질이 반복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계와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이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도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독·지도·인허가 권한을 가진 명백한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폭언과 압박, 부당한 요구가 반복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늘 권력형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곧 서비스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의 갑질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군수는 전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둔 13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문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서의 수신자는 ‘국민’으로 적었다. 수사 자료 공개 배경과 함께 관련 수사 기록이 담겼다. 첫 문장은 “백해룡 팀은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였다. 그는 “시스템은 정상인데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입”이라며 검찰과 관세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요 의혹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그는 반발했다. 이후 오는 14일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빈손 복귀’라고 평가했다.
백 경정은 이 보고 문서에 2023년 100㎏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필로폰 3~4㎏씩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정보시스템(APIS)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검거됐고 공범 다수는 입·출국을 반복했다고 했다.
화물 밀수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 대량 반입 시 자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놓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검사와 마약 탐지견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은 “조직적인 은폐 또는 방치”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국민 앞에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파견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명령이 이뤄졌고, 초기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제한돼 수사 착수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팀원의 이탈·충원 반복으로 인력 운용이 불안정했고, 약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면서 “본건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백 경정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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