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호주 원주민, 정부 상대 기후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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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0 21: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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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의 방치된 부지를 정비해 산림형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덕산은 구민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족구장으로 쓰다 40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에는 불법 폐기물 등이 쌓여있던 상태였다. 구는 이를 철거하고, 무단 경작지도 함께 정비했다.
정비를 마친 공간에는 그늘막과 의자,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복자기와 배롱나무 등 교목 7종 50주, 노랑국수나무· 산수국 등 관목 17종 2120주, 백합·아이리스 등 화초류 18종 550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 정원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사유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신청해 약 9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체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비율로 진행됐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 더 많은 구민이 산림 속에서 쾌적한 쉼터와 아름다운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경기와 강원 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표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충남남부 서해안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권은 이날까지 50~150㎜(많은 곳 1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7일 오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행강우가 많았으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동아시아 챔피언 자리에 복귀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여자부 최종전에서 대만을 2-0으로 꺾고 대회 우승을 확정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승 2무(승점 5)를 기록, 같은 승점을 기록한 일본(1승 2무), 중국(1승 2무)을 제치고 다득점 우위로 정상에 올랐다. 세 팀 모두 상대 전적과 골득실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이 팀 간 맞대결 다득점 1위(3골)에 오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중국은 2골, 일본은 1골이었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중국과 2-2, 일본과 1-1로 비겼고,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을 완파하며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여자부 정상에 복귀했다. 한국은 대만과의 역대 전적에서 15승 2무 4패를 기록하게 됐고, 2001년 이후 대만전 15연승이라는 기록도 이어갔다.
한국은 이날 대만을 만나 전국에 퍼붓는 장맛비 같은 소나기 슈팅을 계속 퍼부었다. 후반 중반까지 한국이 때린 슈팅은 15개 안팎이었으나 대부분 대만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났다.
오매불망, 학수고대한 결승골은 후반 25분 나왔다. 윙어 강채림(수원FC 위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베테랑 미드필더 지소연(34·시애틀 레인 FC)이 침착하게 차 넣었다. 지소연의 A매치 74호골이다. 한국은 15분 후 쐐기포를 보태 승부를 갈랐다. 풀백 장슬기(경주한수원)가 김혜리(우한 장다)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대만 골네트를 다시 흔들었다.
경기는 2-0으로 끝났고 지소연의 골은 결승골이 됐다. 지소연은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뛰면서 2009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번째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소연은 앞선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우승, 아시안게임(2010, 2014, 2018년) 동메달을 견인했다.
지소연은 “우승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무려 20년 만에 거둔 우승이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베테랑 선수들이 잘 버티고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한다면 더욱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0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신상우 감독은 부임 9개월 만에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산뜻한 스타트를 끊었다. 신 감독은 또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우승해 세대 교체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한국 여자축구는 이번 우승으로 2026년 AFC 여자 아시안컵과 2027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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