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국제 규범, 더 이상 정상 작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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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0 2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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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올 하반기 방송가엔 드라마 편성 수싸움이 치열하다. JTBC는 금요일 드라마를 이번주부터 새로 편성하고, KBS도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말로 옮길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그나마 용이한 금·토·일로 편성을 모는 전략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의 약진과 TV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TV 드라마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주말 안방을 장악하겠다”며 ‘금요시리즈’를 신설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오후 8시50분) 드라마 두 화를 연속 공개한다. <굿보이> 등 기존 토일드라마를 유지하며 금요일 드라마를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틀이 아닌, 하루에 두 편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편성은 OTT로 몰아보기(빈지 와칭)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변화한 시청 형태가 반영된 결과다.
오는 18일 1·2화가 방송되는 이동욱, 이성경 주연의 <착한 사나이>가 금요시리즈 첫 타자다.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석철(이동욱)이 가족과 직장,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겪는 일을 담는다. JTBC 관계자는 “금요시리즈에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사나이>후속으로는 <마이 유스>(송중기·천우희 주연), <러브 미>(서현진 주연) 등 로맨스물이 대기하고 있다.
KBS는 8월 말부터 현재의 KBS 2TV 수목미니시리즈를 토일 시간대로 옮긴다. 시청률 20%대 주말드라마(<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를 보유하고 있는 KBS는 토일 주말드라마에 미니시리즈를 붙여 편성해 시청률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수목극이었던 <24시 헬스클럽>이 시청률 1%대로 종영했고, 방송 중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도 2~3%대에서 고전 중인만큼 수목드라마를 잠정 중단하는 KBS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다른 현상은 ‘TV 드라마’와 ‘OTT 시리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장르도, 캐스팅도, 짧은 편수 등 드라마의 성격자체가 OTT시리즈스러운 공중파 드라마들이 나오거나 아예 OTT 시리즈를 재방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OTT가 거듭 화제작을 내놓으며 기존의 드라마 강자였던 방송사들이 OTT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KBS 토일미니시리즈 첫 타자인 작품 <트웰브>는 공영방송 KBS에서보다 상업 OTT에 어울릴 법한 드라마다. 다음달 23일 첫 방송되는 드라마는 12천사들이 인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에 맞서 전투 벌이는 8부작 액션 히어로물로 배우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등으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캐릭터화한 것이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스튜디오 ‘STUDIO X+U’가 제작한 이 작품은 KBS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STUDIO X+U의 투 트랙 계약으로 작품 정보가 ‘채널 디즈니+, 편성 KBS2 토일 오후 9시20분’으로 명시돼 있다. KBS 측은 “기존 주말극을 애정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뿐 아니라 황금시간대 2049 타깃층까지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MBC는 아예 2022년~2023년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를 ‘특선시리즈’로 편성해 방송 중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디즈니플러스 <무빙>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이다. 카지노 시즌1(8부작)은 오는 26일까지 금토드라마로, 시즌2는 9월14일까지 일요드라마로 공개한다. 강윤석 감독 연출, 최민식 주연의 이 시리즈는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시청률 4%대로 출발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항간에서는 OTT 의존이 반복된다면 방송 드라마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카지노> 편성 소식에 MBC 드라마국 PD 등 53명은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OTT 재방송 채널이냐”며 “애초 제작 예정이던 드라마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은 올해 재정 흑자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 때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호우가 내릴 당시 대구 노곡동에 설치된 강제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이들 펌프는 마을 인근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전인 평상 시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침수 때 닫힌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된 상태였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기능 계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지역 한 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난 펌프를 철거할 때 (이와 연결된)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닫힌 수문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호우 때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부산물이 다량 유입돼 막히면서 배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고 가동이 중지됐다.
대구시는 제진기뿐만 아니라 수문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폭우 시 관련 규정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1시10분과 1시50분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후 당일 오후 2시17분쯤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역에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근 배수작업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완료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곡동에는 펌프 2대와 고지배수터널(길이 700m·지름 3m)도 설치돼 있다.
고지배수터널은 노곡동 뒷산 중턱의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최대 14t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예산 약 98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준공돼 운용 중이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및 고지배수터널, 제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침수 피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침수 원인 분석과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14명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수질 및 침수피해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동참하며, 단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 4일쯤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펌프 등 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리모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상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청하기로 했다. 당장 이동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주민에게 차량 렌트를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가전 무상수리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노곡동 주민지원센터에 피해조사반·원인조사반·민원대응반·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도 꾸려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노곡동 일대에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곡동에는 13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최대 강수량은 48.5㎜에 달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곡동 침수가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극한호우’에 대비한 도심 배수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17일 충북 청주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2년 전 14명이 숨진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됐다. 또 오송읍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충북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0시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교는 궁평 2지하차도와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충북도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자 오전 10시20분쯤 궁평2지하차도 현장 통제에 나서 차들을 우회도로로 안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궁평2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들은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호강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충북도는 미호강 지류하천인 조천과 병천천 홍수경보에 따라 오송읍 호계리 30가구, 상봉리 10가구 등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오송읍 오송리·서평리·동평리·궁평리, 강내면 월탄리·서화리·탑연리·황탄리 일대 침수 우려·안전 유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가 몰리며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생연도별로 신청 일자를 나누고, 카드사 등 접수처도 서버를 미리 점검했지만 일부 카드사 앱은 신청자가 쏠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신한카드 앱인 ‘SOL페이’는 접속 시 시작화면 대신 “연결이 끊어졌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기 인원이 많았던 KB국민카드 등은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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