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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서울대 예산집중에 “자원 몰빵해 잘사는 큰아들 돈 더 대주는 꼴…잔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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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09: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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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떠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 과학 장비들이 약 2주간 초기 운영을 통해 기능 시험을 완료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장비는 앞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촬영, 줄기세포 생성 등의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1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4번째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의 과학 장비에 대한 초기 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 2주간 기능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고도 600㎞에 올라간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3기다. 이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는 지구 오로라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기능 시험 기간에 700㎞ 이상의 넓은 폭으로 지상을 관측하면서 지형까지 세밀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로라 관측을 본격 실시해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아이엠맵’(IAMMAP)도 시험 관측에 성공했다. 조만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전 지구 단위의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에 착수한다.
우주청은 한림대의 ‘바이오캐비넷’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분화와 바이오 3차원(D) 프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며 “향후 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이날 오후 1시55분(한국시간 오전 9시55분) 미국 기업 로캣랩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발사가 연기됐다. 카운트다운이 두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이날 발사가 무산된 것이다.
우주청은 “검증기 발사는 발사체와 지상 장비 간 통신 문제로 연기됐다”며 “오는 12일 해당 장비를 시험한 뒤 15일 이후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기는 지난해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에 적용된 기술을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력 성능과 고도 유지 기능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
한 기당 중량이 100㎏ 미만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앞으로 10기가 더 발사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에 각각 5기씩 실린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주변을 매일 3회 이상 정밀 촬영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이송 최종 핫라인 ‘아이넷(I-NET)’과 부정적 사례 분석시스템 ‘아이맵(I-MAP)’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넷’은 응급환자 이송·수용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 등 21개 응급의료기관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이다.
아이넷은 기존의 모든 이송·전원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최종 핫라인으로,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이넷이 운영되면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될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맵은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이넷과 아이맵은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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