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개혁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성평등 과제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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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10:1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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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회색도시’로 여겨져 온 서울 구로구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생활·녹지를 모두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가운데 공원·녹지는 0% 수준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건축과정에서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 개가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계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이곳을 녹지·여가 거점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지면적 1만5021㎡ 교학사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녹지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산업단지 지구단위 지침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상회하는 2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해 녹지로 덮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히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G밸리 주변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기능도 향상시킨다. 현재 가리봉동 일대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이다.
가산디지털역에는 ‘펀스테이션’을 조성해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면서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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