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단독]‘4세 고시’ 적발에도 ‘버젓이’···교육부 조사 이후에도 레테 본 유아 영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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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12: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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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곳이었다. 레벨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원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곳, 경기 1곳, 경남 1곳, 대구 2곳, 서울 1곳이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도록 해 레벨테스트가 실제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집계된다는 지적도 1차 조사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냐”며 교육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정기점검을 받은 대상(학원)도 전수조사시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이중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해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가 6년 만에 새 단장을 하고 나타났다. 험로주행 특화(터레인) 모드를 포함해 아웃도어 기능을 강화한 내연기관 모델에다, 첨단 안전사양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기아는 10일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2세대 신형 셀토스를 내년 1분기 인도를 시작으로, 국내와 북미, 유럽,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등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용된다.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차량 매뉴얼 및 지식 검색 등을 한층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셀토스의 순수 전기차(EV) 모델 출시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전무)은 “완전한 전동화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전기차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로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가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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