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봤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장에 대한 토의를 승인하고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가 정책 사업 실적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경제 등의 정책 목표를 결산하고, 내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이벤트이다. 전원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해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북한은 기존에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대남·대미 정책과 노선을 밝힌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내년 당대회 때 향후 노선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크게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결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제9차 당대회 의제가 공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위협을 주장하고 비핵화 불가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재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9차 당대회 시기도 명시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20년 12월 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제8차 당대회 시기를 2021년 1월 초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보당국인 제9차 당대회가 내년 2월쯤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보통 연말 전원회의를 4~6일 동안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주말쯤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해온 주주대표 B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대표 C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A씨와 C씨 등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경쟁사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 측은 그러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선 중국계 자본이라는 논란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검토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출자 내역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를 이지스운용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이탈하면 다른 연기금 등도 같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유출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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