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단체 “원천 무효”-경남도, 승인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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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12:0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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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시 34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다.
20대 여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도 나머지 7명은 연기 흡인 등으로 인한 경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율 관세, 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물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며 미·중에 집중된 구조가 다변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 판로가 막히면서 수출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남아(ASEAN)와 인도 등으로 옮기며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로 수입 경로를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변화하면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가 함께 재편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요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물류비를 낮추고 복잡해진 국제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 동반 해외 진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물류 시장이 AI·반도체·제약 등 고부가 화물 증가와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긴급·고부가 화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항공의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도 AI 서버·반도체·배터리·제약 등 화물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동남아·대만·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아·태 지역 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육상·물류 창고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물동량 자체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기사·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력은 다소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부터 배송까지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 소비자 직접 판매(D2C) 브랜드 증가로 주문·출고·반품처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서비스 기업 수가 늘면서 건당 수수료 인하 압박과 판촉·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 시장은 세계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서 구조적인 과잉 선복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저운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성훈 삼성SDS 그룹장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고,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도 가중되어 해운사의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 거점 다변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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